실로 가소롭고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이 뭔데 조선일보를 폐간해라 마라 하는 건지모르겠습니다. 아래는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에 대한 저의 반박 논평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올곧은 판단 부탁드립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언론 자유와 정부 권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정치적 함의가 크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평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발언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언론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은 단순한 사적 의견이 아니다.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이 사적 대화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대통령 배우자로서 공적 책임이 따르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 배우자의 발언은 국민과 언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정 언론을 겨냥한 폐간 발언은 언론 탄압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권력층에 속한 인사가 언론사의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언론 자유의 근본을 흔드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언론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한 위험한 발언이다.
언론은 정부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할이다. 물론 언론도 공정성과 책임을 가져야 하지만, 정부나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폐간을 거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조선일보가 어떤 논조를 가졌든, 그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언론과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권력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발언은 정부와 권력층이 불편한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셋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명백히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언론을 거론하며 폐간을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번 논란이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되더라도, 이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언론관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넷째, 권력층의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위험이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정권에 불리한 언론을 탄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졌다. 이번 발언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특정 언론을 적대시하는 태도는 결국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가 언론사를 향해 "폐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언론계에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켜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해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발언은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권력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설령 특정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은 언론의 자율적 평가와 시민의 비판에 맡겨야 한다. 대통령 배우자가 나서서 언론사를 겨냥한 강경 발언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행태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며, 권력층의 언론 개입 가능성을 경계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민주화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며, 영부인이라는 공적인 위치에서 내뱉을 수 없는, 수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살만한 실언이라고 판단됩니다. 조선일보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띠건, 어떤 보도를 하건 그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문제이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도맡아 할일이 아님을 분명히 해둡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와 같은 잘못된 실언은 온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을 아시아 경제강국 대한민국의 영부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미 내뱉은 말이니 줏어담을수도 없을 것이고,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멸하며 물러나고, 법의 마땅한 심판을 받길 바래 마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