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신문사설비교] 윤석열 대통령 체포, 탄핵 관련 정치권 뉴스 주요신문 사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사설 모음

 

[태양SNS그룹/신문사설비교]

윤석열 대통령 관련 정치뉴스 주요 신문 사설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사설]

尹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지금까지 무소식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도 선관위가 의혹 검증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의혹 차원의 문제들을 나열했다.

 

헌재는 2020년 총선 기간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확인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 선거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로 압송했다는 일부 유튜버의 확인 안 된 주장까지 윤 대통령 측은 언급했다. 선관위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우리 사회에서 선거에서 진 쪽은 습관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지금 민주당 실권자라는 김어준씨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이후엔 국힘 쪽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양쪽 다 부정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증언을 내놓은 적이 없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체포 당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평생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증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다. 민간 유튜버나 단체가 아니라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지휘해 온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했다면 중대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공개해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면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가 모두 뒤집혀야 하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중대한 발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증거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증거를 공개하는 대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한다. 갖고 있는 증거가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증거도 없이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한건가.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 군 후배들을 만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아무 증거 없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압해 진술을 얻으려 한 것이다.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 기운 편향적 결정을 내리거나, ‘소쿠리 투표’와 직원들의 세습 채용으로 신뢰를 크게 잃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편향성과 비위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알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마지막까지 피해자 행세한 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3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32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지 5시간여 만에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공수처는 전했다.

 

윤 대통령이 차벽과 철조망에 둘러싸인 관저에서 끝내 강제로 구인된 것은 국가적으로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이자 국정 최고책임자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초유의 사태는 우리 국민뿐 아니라 세계에도 충격적 소식이었다.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한국의 리더십 위기를 재조명했다. 한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국가로 칭송받던 한국이다. 그런데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대의 국회 난입으로, 경찰 수천 명이 동원된 대통령 체포 작전으로 잇달아 전 세계 토픽감이 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면서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한다”며 궤변과 억지를 늘어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촬영한 영상 메시지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라고 마치 피해자인 양 호소하는가 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국민을 향해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선동성 메시지도 보냈다.

 

사실 그간 윤 대통령이 보인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면 그는 자신이 억울하게 단죄받는 피해자라는 중증의 망상에 빠져 있는 듯하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며 발뺌하려 했다. 이날 체포 뒤 공개된 자필 편지에선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며 국내 정치세력과 외부 주권침탈세력이 손잡고 벌인 합작품이라는 식의 거대한 음모론까지 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를 회피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행태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이 맞는지 의심케 했다. 막상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자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수사권 논란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일단락됐고, 이후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낸 이의신청까지 기각됐는데도 억지를 부렸다. 체포되기 직전엔 ‘자진 출두’ 형식으로 가겠다고 요구했다.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대신 스스로 출석하는 모양새를 갖춰 향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내세우려는 것이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버티는 동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만신창이가 됐다. 군과 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당장 안보와 치안의 공백은 물론이고 국가질서의 근간 조직에 깊은 상처와 국민적 불신을 낳았다. 계속된 정치적 불안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줬고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가 일제히 한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나섰다. 나아가 관저 앞 탄핵 찬반 시위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은 그 치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적응하는 능력에 있다. 실제로 민주주의의 역사는 부끄럽고 끔찍한 실책들로 가득하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로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벌인 실책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사실상 제 발로 걷어찼다. 이제 법과 역사의 심판 아래 윤 대통령을 세워 온전히 책임지게 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견고하게 만드는 과제가 남았다.

 

 

 

 

 

 

[서울신문 사설]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수사와 탄핵심판 신속·공정하게

 

일련의 사태 본질은 ‘정치의 실패’

정파 이익 떠난 국정 정상화 절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기만 하다. 끌려가다시피 대통령이 탄 차량 행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향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도 그대로 비쳐졌다. 대통령경호처와 공수처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은 것만으로 위안을 삼기에 국민이 입은 상처는 너무나 깊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는 자존심도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나라가 아닌가. 추락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어떻게 되돌려 놓을지 걱정이 앞선다.

 

비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다. 국민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부터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심각한 판단의 오류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면서도, 정작 공수처 출석 요구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줄곧 거부했다. 그러면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밖에서 집회를 갖는 지지자들에게는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경호처 요원을 대동하고 ‘방어 작전’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준 것도 국민을 어이없게 했다.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 이르러서야 공수처와 ‘자진 출석’을 거래하고 나선 것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 우리가 겪는 혼란은 ‘실패한 정치’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성공은 고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조차 외면하며 갈등을 방관만 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핵심 정책에 하나라도 딴지를 걸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어 보라. 이런 극단적 비협조가 윤 대통령의 오판에 빌미의 일단을 제공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윤 대통령 체포’가 ‘야당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심리가 더욱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한편으로 대통령 체포로 더욱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우리 사회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 늦었지만 윤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지지층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국민의 일상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제된 언행을 보여 주기 바란다. 당연히 개인의 이익, 정파의 이익에 매몰되지 않은 여야의 국정 조기 정상화 노력은 과거 어떤 국가적 위기 상황보다도 절실하다.

 

 

 

 

 

 

[한국일보 사설]

윤 대통령, 궤변·선동도 모자라

책임까지 떠넘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위헌적 내용을 두고 “잘못 베낀 것”이라며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책임으로 돌렸다.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온갖 궤변과 선동에 하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한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면해질 수도 없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2쪽 분량 답변서에는 그의 황당한 인식이 넘쳐난다. 더불어민주당을 “선거 부정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이라고 구체적 물증 없이 비난했고, 심지어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며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장도 쏟아냈다. 어제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도 대리인단은 중국·북한에서 선관위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궤변을 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온 것”이라며 본인은 “부주의로 간과”했을 뿐이라고 발을 뺐다. “표현이 미숙했다”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 전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도 윤 대통령이 포고령의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다. 하물며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포고령 1호는 계엄하에서도 입법부 활동은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에 정면 위배되는 핵심 조항이다. 그런데 대수로운 게 아니라는 듯 장관에게 책임을 떠미는 건 최종 책임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 첫날 묵비권 행사에 이어 둘째 날인 어제는 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이런 황당한 주장과 행태가 재판은 물론 헌재 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앞서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에 응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그래도 박 전 대통령은 미흡하나마 두 차례 담화를 통해 국정농단을 사과했고 책임을 밑에 전가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에겐 헌법 수호 의지도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경향신문 사설]

조사 거부하고 거짓 선동하는

윤석열 구속시켜야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이 체포 이틀째인 16일 공수처 조사에 불응했다. 전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그는 당일 조사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체포·압송 전에는 ‘관저 성명’ 형식의 영상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동했다. 그러더니 체포 이튿날엔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다”며 공수처에 아예 출석하지 않고,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에서 버틴 것이다.

 

윤석열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자신을 방어하려 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대통령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염치와 체면은 안중에 없다. 그는 전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도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자진 출석을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그래야 구속영장 심사 때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그래놓고는 체포가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헌법재판소에 낸 탄핵심판 2차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석열이)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위헌이 너무나 명백해 방어가 불가능하니, 모든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떠넘기고 차라리 바보가 되기로 작정한 것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정당한 포고령’이었다며 윤석열 측 주장을 반박하고, 서로 책임을 미룬 것이다. 이런 코미디가 없다.

 

윤석열 측의 얄팍한 법기술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의 내란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친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것이다. 내란에 가담한 전현직 군경 고위간부 9명은 이미 구속기소됐다. 그러니 이 모든 걸 지시한 우두머리 구속은 당연하다. 공수처는 조속히 대통령실·관저를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구속해 여죄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한겨레 사설]

내란·체포 이후에도 궤변·트집,

이제 국민 우롱 그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체포적부심이 지난 16일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등의 생트집을 잡았지만, 법원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어떻게든 사법 혼란을 조장해 최대한 지지자들을 집결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여 개탄스럽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공수처로 압송된 당일을 제외하곤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의 대면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에서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 등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의 체포를 지휘한 오 처장 등을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공권력 행사이자,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추후라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끝까지 싸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윤 대통령도 이런 태도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는 것은 수사와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모든 사법 절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해서라도 일단 위기를 모면하고 보자는 것이다. 시대착오적 비상계엄으로 나라 망신을 시켜놓고도 끝까지 저만 살겠다는 태도다. 윤 대통령에게 동조해 사법 혼란을 부추기는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에 대한 법원의 일관된 판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사법부를 흔든다. 군사독재 정권의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이들의 치욕스러운 과거를 떠올리게 할 정도다.

 

이런 선동 탓에 극우 세력의 준동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던 극렬 지지자들은 이제 공수처와 서울구치소로 몰려가고 있다. 급기야 17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의 신변을 위협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라곤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내란죄 피의자와 동조 세력에 의해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부는 내란 세력의 법치주의 조롱을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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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보수, 중도, 진보 언론들 할것 없이

모두 개탄스러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더이상 국정혼란이 빚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하루속히 탄핵심판이 이뤄지고 반드시 옳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정정당당한 합법적인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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