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최근 정치권 이슈관련 주요 신문사설비교 /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태양SNS그룹] 최근 정치권 이슈관련 주요 신문사설비교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정략 탄핵들 전부 기각, 무고죄 처벌감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지만, 탄핵소추한 더불어민주당은 도리어 이 위원장을 비난했다. 민주당은 재판관 4명이 자신들 손을 들어줬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관 4명은 문재인 정부나 야당 추천 인사들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취임 전에는 연속 탄핵 발의로 위원장 2명을 자진 사퇴하게 만들었고,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까지 탄핵 협박으로 물러나게 했다. 그러더니 이 위원장까지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해 방통위 업무를 174일 동안 마비시켰다. 민주당도 취임 이틀 된 공직자의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략적 탄핵소추 남발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하지만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헌법은 공직자 탄핵 요건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로 탄핵 요건을 엄격 제한하고 있다. 민주당 이전에도 국회 과반수 정당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이런 정략 탄핵을 남발하지 않았다. 헌법·법률을 지키는 양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민주당엔 이런 양식을 기대할 수 없다. 연쇄탄핵범이라 불릴 정도로 위헌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세계 기록일 것이다. 그 중 13건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4건을 결정했는데 전부 기각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민주당 탄핵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정략이 대부분이었다. 탄핵소추를 남발하다 보니 개별 탄핵 사유가 뭔지 민주당 의원들조차 기억 못 할 정도다.

 

형법은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 및 고발하는 것을 무고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개인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 남발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만 아니라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견해도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에 이어 다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요건 미비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민주당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

 

 

 

[동아일보 사설]

‘38 대 40’ 대선 국면 같은 勢 결집 가속화… 관건은 ‘중도 민심’

 

한국갤럽이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더불어민주당 40%로 나타났다. 일주일 전 조사에선 각각 39%, 36%로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일주일 만에 다시 민주당이 뒤집은 것이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때 민주당의 절반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 국면에서 보수층이 먼저 결집하자 그에 맞서 야권 지지층도 뭉치기 시작한 결과일 것이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이 확 줄어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무당층 비율은 계엄 무렵보다 11%포인트 줄어든 15%였다. 이는 2022년 대선 직전(14%)과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이나 총선 등 큰 선거를 목전에 뒀을 때처럼 정당 지지율이 세 결집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성은 59%, 반대는 36%로 나타났다. 또 정권 교체 응답은 50%, 정권 유지 응답은 40%였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탄핵 찬성(71%)과 반대(21%), 정권 교체(60%)와 정권 유지(27%)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정당 지지율 혼전 속에서도 중도층에선 12·3 계엄이 위헌, 위법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권 교체 여론도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 24%, 민주당 44%로 전체 응답자의 정당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국민의힘으로선 단순 정당 지지율 상승에 마냥 웃을 때가 아니라는 의미다. 계엄이 합법이라는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극우 세력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중도층이 극도로 냉랭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도 탄핵 찬성 비율이나 정권교체론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극 체제’를 구축하고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민주당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심의 추’인 중도층 민심은 아랑곳 않고 강성 지지층에만 기댄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불법 계엄 50여 일이 지나도록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고 탄핵 국면을 질서 있게 수습해 국정 혼란을 종식하겠다는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차기 대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니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 대선주자도 뚜렷이 부상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

끝까지 말 맞추고 말 뒤집기… 그걸 믿으라는 尹·金

 

“의원 아닌 요원” 어이없는 주장까지

짜맞추기 여부 철저히 심리·수사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함께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하며 ‘비상입법기구’ 문건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최상목 부총리에게 줬다고 했다. 또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자신이 과거의 계엄령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과정의 주요 부분들을 자신이 주도했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탄핵의 핵심 사유가 되는 위헌·위법성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들과는 크게 달라 두 사람이 입을 맞춘 듯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김 전 장관의 증언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국방장관이 대통령도 모르게 마음대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내용의 쪽지를 만들어 부총리에게 줄 수 있나.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받쳐주는 비상식적 증언이다. 계엄 포고령 관련해서도 “10.26과 12.12 당시의 것을 보고 직접 작성했다”며 말을 뒤집었다. 검찰 수사에서는 초안을 자신이 썼고 윤 대통령이 최종 검토했다고 진술했다. 며칠 전까지 그의 변호인도 똑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대통령 탄핵 사유 자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긴급히 짜맞추기한 것 아니고는 이런 어이없는 말바꾸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변론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기억나냐”고 신문하면 김 전 장관이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며 호응했다.

 

계엄 선포 순간부터 시시각각 이어진 관련자들의 증언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다시피 해 왔다. 그런데도 어처구니없는 해명이 한둘이 아니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에도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걸 잘못 받아들였다”고 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겠다는 황당한 대응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경고용’으로 국회에 최소 병력인 250명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국민 앞에서 두 사람이 ‘장군, 멍군’ 하며 빤한 짜맞추기로 일관한 것이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예상보다 좀더 빨리 끝난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게 아니라 자신이 결단했던 것처럼 본말을 전도시킨 궤변에는 참담한 마음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이런 비루한 대응에 국민이 얼마나 더 좌절하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한순간만이라도 대통령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는 없는가. 헌재는 납득하지 못할 두 사람의 주장을 더욱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일보 사설]

윤 대통령, 검찰 조사까지 거부할 명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이르면 주말 윤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기보다 최대한 예우를 갖춰 부장검사들이 직접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측은 여전히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후 공수처 첫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한 이후 3차례 강제구인과 현장조사 시도에 아예 응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위법 수사”라는 이유를 대왔다. 병원에 갔다가 조사가 금지된 저녁 9시 이후에 구치소에 복귀하는 등 꼼수도 부렸다.

 

반면 헌법재판소 심판에는 적극 출석해 계엄 정당성을 설파했다. 그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말을 맞춘 듯 “(국회)의원이 아니라 (군)요원을 빼라고 했다”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한 계엄” 등 궤변을 늘어놓았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복수의 군 사령관 증언은 모두 거짓으로 몰았다.

 

검찰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이 사건 기소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가 예상보다 빨리 이첩한 것을 감안해도 기소까지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하다. 명절 연휴이지만 가급적 서둘러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고 검찰 선배라지만 구치소에 수감된 내란수괴 피의자가 검찰 태도를 운운하다니 기가 찰 일이다.

 

공수처 조사는 수사권 위반을 문제 삼았다 쳐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 조사는 법적으로 거부할 명분이 빈약하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자신은 포고령의 문제 조항도, 비상입법기구 쪽지도 직접 간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렇게 당당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직접 무고함을 주장하면 될 일이다. 또 황당한 법 논리와 구실을 동원해 ‘친정’인 검찰까지 농락할 생각은 말기 바란다.

 

 

 

[경향신문 사설]

국회서 “요원 끌어내라” 했다는 김용현,

궤변도 정도껏 하라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의원들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데는 “의원이 아니라 (국회에 투입된 군)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궤변도 정도껏 해야지, 당시 국회 봉쇄·해산 작전을 편 것과 180도 다른 말이다. 윤석열은 지난 21일 헌재에서 최 대행에게 겐네진 쪽지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준 것 같다”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거나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도 거기에 맞춰 진술한 것이다.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의 언행은 내란 범행을 감추려는 사기극에 불과하다. 최 대행은 지난달 국회에서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다”고 했다. 윤석열이 보는 앞에서 쪽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 측도 지난 20일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면서도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에게 이를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고 했다. 그래놓고 정작 김 전 장관은 이날 다른 말을 했으니 윤석열의 헌재 발언과 급하게 꿰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이 아무리 법기술을 쓰고 말을 꿰맞춰도 내란 범행을 덮을 수는 없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이 포고령의 국회활동 제한 조항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집행하려고 했다”고 했다. 위헌성이 분명한 포고령의 선포·실행을 윤석열이 승인했다는 것이다. ‘경고용 비상계엄’이라면서 국회 무력화를 전제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윤석열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건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비해 다른 피의자들을 압박하고 말을 맞추려는 의도도 있다고 본다. 이날 윤석열 사건을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검찰은 내란죄 혐의 입증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오늘의 윤석열을 만든 검찰이 그나마 국가와 국민에 속죄하는 길이다.

 

 

 

[한겨레 사설]

헌재에서 헌법과 국민 우롱한 내란 1·2인자

 

‘12·3 내란’ 1, 2인자들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헌법과 국민을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등의 헌법을 조롱하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 쪽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

 

23일 헌재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은 내란 주동자들의 망언으로 가득 찼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적극 호응하며 마치 자신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과 ‘포고령 1호’ 문건은 모두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있는 검찰 수사 내용까지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 초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른 부하들은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법적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의 증언에 대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증인신문은 한 술 더 떴다. 마치 사전에 말 맞추기라도 한 듯 사실을 호도하는 질의응답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하니 내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 들으셨나’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듣고 직접 나서서 답변을 고쳐주기도 했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자기들만 살겠다고 발뺌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경종을 국민께 충분히 울렸기 때문에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내란 1, 2인자다운 망상이자 궤변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내란 세력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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