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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 관련
주요 신문들의 사설입니다. 비교해보세요.
[조선일보 사설]
경찰과 경호처 유혈 충돌 때
與野는 사태 감당할 수 있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착수했다. 경찰은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준비를 지시했다. 지난 3일 1차 집행 때보다 8배 늘어났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박종준 경호처장을 소환조사했다. 자진 출석한 박 처장은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가 기관들 간의 유혈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경호처장을 소환하고 경호처 관계자 26명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하는 등 단계별 와해 작전에 나섰지만 대통령 관저 주변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경호처 직원 수백명이 대기 중이다. 버스 차벽과 쇠사슬로 관저 주변은 군사요새를 방불케 하고 있다. 탄핵 반대 시위대들도 모여들고 있다.
경찰과 경호처의 유혈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장에게 “경호처가 총을 갖고 덤비면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관을 들고 나오겠다는 결기를 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로 집결하더니, 지금은 수십 명의 원외 인사들까지 관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최근 윤 대통령측은 법적 권한이 없는 공수처 조사는 거부하지만, 공수처가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기소하면 이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한다고 충돌할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 판단을 받으면 된다는 뜻이다. 또 내란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문제도 해결된다. 결국 유혈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건 민주당과 국민의힘밖에 없다. 특검을 대선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계산만 버리면 얼마든지 타협이 가능하다.
계엄과 탄핵, 영장 집행 충돌, 관저 부근 찬반 시위는 실시간으로 세계에 중계됐다. 이것만으로도 커다란 국가적 피해를 봤다. 만약 대통령 체포 시도 와중에 유혈 충돌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국민적 갈등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를 감당할 수 있나.
[동아일보 사설]
“尹 체포가 내란” “평화적 계엄”…
어불성설 법 무시와 국민우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장기 농성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우군 세력을 동원해 본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보수 진영 일각의 탄핵 반대 여론에 기대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모양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진정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선 “현직 대통령을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해 보여주기 체포를 하는 건 내전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의 책임을 공수처에 떠넘겼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도 10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찰에 출석해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 적정한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 “현재와 같은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수사 기관을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밝혔듯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다. 현직 대통령이니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발상 자체가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다. 법을 무시하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가 박 처장이 이날 우려한 대통령 관저 앞의 국가기관 간 물리적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을 고조시킨 것 아닌가.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비상대권이고 긴급한 권한 행사”라는 논리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설계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계엄의 밤 “총을 쏴서라도”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같은 윤 대통령이 쏟아냈다는 폭력적 언사들이 검찰 수사로 줄줄이 공개된 터다. ‘평화적 계엄’ 운운하는 것은 궁색한 처지의 윤 대통령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궤변이자 국민 우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13일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외곽 지원에 나섰다. 여당 추천 위원들이 주도해 제출한 권고안에는 180일의 탄핵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 계엄 수사는 불구속 수사할 것, 체포영장 청구 남발하지 말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계엄과 내란 주동자들의 희망 사항이 어떻게 국민 인권 수호 기관의 공식 권고 사항으로 둔갑할 수 있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만큼이나 국제적 망신거리가 될 안건은 폐기하고 적반하장식 피해자 노릇도 그만두기 바란다.
[서울신문 사설]
공권력끼리 ‘관저 전투’ 위기…
尹, 보고만 있을 건가
물리적 충돌은 법치 훼손, 국격 추락
대통령이라면 최악 혼돈 막는 결단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그제 다시 발부받아 ‘2차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신병 인수에 실패했던 공수처는 그제 국회에서 여야 모두에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마지막이란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이 야기할 혼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주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해 요새화했고 지지자들은 체포 저지를 위해 몰려들고 있다. 경호처가 저항한다면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제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해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판이다. 충돌 우려와 혼란은 더 심각해졌다.
경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한 공수처는 경호처의 인간띠·차벽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는 것은 물론 체포 이후 과천 공수처로의 이송 방법도 찾아야 한다.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구현하는 일이다. 이중삼중의 체포 저지망을 뚫어야 하는 공수처는 헬기,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최악의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가 임박해지자 어제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새로운 명분을 내세우며 시간 끌기를 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공조본이 체포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대응 행태로 보면 또 다른 구실을 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관저를 요새로 만들어 자식뻘인 경찰과 군인들을 물리적 충돌의 벼랑으로까지 몰아넣으며 개인의 안위만 찾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하는 것만이 국가적 분열을 막고 극한의 파국을 막는 해법이라 생각한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도피설’마저 돌았다. 사실 여부를 떠나 해외 조롱거리가 된 계엄 사태도 모자라 이런 수준의 의혹까지 감당해야 하는 우리 현실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자진 출두 형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국가 위상이 더 추락하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다.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무장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 제3세계에서도 보기 힘든 당혹스러운 사태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한국일보 사설]
'尹 탄핵' 여론 높은데 與 지지 상승...
여야는 민심 정독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가 12·3 불법계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60% 이상으로 압도적인 것을 감안하면 탄핵 직후 두 배까지 벌어졌던 여야 지지율 격차가 계엄 이전처럼 대동소이해진 건 의외다.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1월 2주) 결과, 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은 34%였다. 3주 전(12월 3주) 조사에선 민주당 48%, 국민의힘 24%였다. 그제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도 민주당 36%, 국민의힘 32%였는데, 3주 전 조사에선 민주당 39%, 국민의힘 26%였다. 여당 상승세가 뚜렷하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은 60%(한국갤럽 64%, NBS 62%)를 넘었다. 윤 대통령 탄핵 직전(한국갤럽 12월 2주) 조사에선 탄핵 찬성 여론이 75%였는데, 한 달 만에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이러한 흐름은 위기감을 느낀 보수의 결집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민주당의 폭주가 함께 빚어낸 결과로 분석된다.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보수에선 계엄 선포와 탄핵 직후까진 의견 표명을 꺼렸지만, 윤 대통령의 버티기와 민주당 행태에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신을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12월 3주 267명이었으나, 1월 2주 331명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보면 보수 중에서도 적극 지지층의 의견이 과다 반영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여론조사 수치에 매몰될 경우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국민의힘이 '아스팔트 극우'와 함께하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윤상현 의원이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김민전 의원이 '백골단'을 자처하는 단체의 국회 회견을 주선하는 퇴행은 국민의 반감만 살 뿐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일정을 의식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뺐다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다. 다수당의 오만이 중도·보수 반발을 자초한 게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국격 맞는 수사’ 바란다면
윤석열이 자진 출두하면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3차 소환끝에 10일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대통령을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소환에 불응하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출석해 연막을 피우는 박 처장이나, 윤석열 탄핵조차 반대한 권 비대위원장의 ‘국격’ 운운은 기만적 술책이다. 정말로 국격을 걱정한다면 불법계엄으로 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도, 법집행에 불응한 채 관저에 버티고 있는 내란 수괴를 비호해선 안된다.
박 처장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 중지를 주장했다.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안된다”고도 했다. 터무니 없는 적반하장이다. ‘유혈 사태’ 운운하며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이 뻔히 드러난다. 윤석열이 체포 대상이 된 것은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뒤에도 수사기관의 소환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일체 불응했다. 그것도 모자라 극우세력을 향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 법질서와 정치 안정을 파괴하며 지금도 국격을 추락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윤석열이다.
박 처장의 출석이 영장 집행을 늦추고 극단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잔꾀임을 모를 국민은 없다. 박 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같은 혐의로 10~11일 사이 소환 통보를 받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은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지체없이 긴급체포해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내란및 외환’의 중대범죄를 저지른 현행범 윤석열을 체포·수사해 소추하는 것은 무너진 국가기강을 세우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절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고 했다. 윤석열 측의 불법적 체포 주장이 터무니 없을 뿐더러 법앞에 대통령도 예외가 아님을 사법부가 거듭 확인한 것이다. 그런 윤석열에 대해 신분과 국격 운운하면서 법에 없는 특별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진정 국격 훼손을 걱정한다면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나와 공수처 수사를 받으면 된다.
내란 세력의 기만과 선동 때문에라도 윤석열의 조속한 체포와 격리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반드시 집행함으로써 국가 법질서의 엄중함을 확인해야 한다. 그것이 국격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한겨레 사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윤석열 자진출석하라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 절차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윤석열에게 그대로 돌려줘야 할 말이다. 12·3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군·경찰 수뇌부가 줄줄이 구속기소된 마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에 전혀 맞지 않는 법치 부정 행태다.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둘러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는 현실은 국격을 망가뜨리고 경제와 민생을 멍들게 하고 있다. 나라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면 이 상황을 끝내고 스스로 걸어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실패가 아니라 평화적인 계엄”이라고 말했다. ‘평화적인 계엄’이라니, 제정신인지 의심이 드는 언어도단이다. 계엄은 본래 전시나 사변 등 비상사태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계엄은 그런 요건을 결여하고 오히려 평화 상태를 파괴한 폭동이었다. 그렇기에 위헌·위법적 계엄이고 내란인 것이다. 윤 변호사는 또 “(윤 대통령이) 의도한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까 봐 고심하며, 이것도 하나의 역사로서 대한민국 발전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말문이 막히는 궤변이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도 정당한 계엄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수사에 응해 자신의 입장을 진술하는 게 당당한 자세다. 말로는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기에 처벌받을 게 두려워 숨어 있는 것 아닌가.
군과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게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제 윤 대통령 편에 선 것은 경호처뿐인데, 그 안에서도 동요가 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이날 경찰에 출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박 처장은 또 이날 경찰에 출석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리했다. 더 이상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실상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한 것이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함께 내란죄 혐의를 받는 박 경호처장을 조사한 뒤 구속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호처 내 이른바 ‘김용현·김건희 라인’ 일부 간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적인 ‘윤석열 지키기’에 회의를 품고 있다고 전해진다. 명예와 자부심으로 일해온 경호처 직원들이 한순간에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윤 대통령이 이들의 인생을 망치면서까지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건 그동안 대통령 경호에 몸을 던져온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조차 팽개치는 비열하고 구차한 행태다.
우리나라 대표 일간신문들의 사설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및 탄핵 사태 관련 논평들입니다.
독자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고 충분히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