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인문·사회·미디어] 비운의 대한민국 대통령史 되풀이되나 : 윤석열 탄핵 국면 사태를 역사적 사례와 조명하며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칼럼] [인문·사회·미디어]

비운의 대한민국 대통령史 되풀이 되나

윤석열 탄핵 국면 사태를 역사적 사례와 조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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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현대사는 대통령의 흥망성쇠를 통해 조망할 수 있다. 대통령직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가 운영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이지만, 한국의 대통령史를 돌아보면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순탄한 삶을 살았던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요즘 커다란 이슈가 되고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역사적 고찰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논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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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퇴임 후 불행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것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국가적 치부와도 같다고 본다. 역사적 사례를 되짚어보자.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4.19 혁명으로 인해 하야한 뒤 하와이로 망명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재임 중 믿었던 신복인 김재규의 총탄에 의해 생을 마감했다. 전두환과 노태우 대통령은 군사 정권 시절 자행했던 5.18 광주민주화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옥에 갔으며,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도 IMF 경제 위기와 정치적 탄압 속에서 험난한 정치 여정을 걸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검찰 수사와 정치적 압박 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며 구속 수감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임 이후 야당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이 단순한 정치적 역할을 넘어, 퇴임 이후에도 가혹한 검증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리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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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한민국 대통령들이 이토록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들 수 있다. 한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권력이 집중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본인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 남용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면서 퇴임 후 강력한 사법적, 정치적 보복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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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 정치의 극단적 대립 구도가 문제로 지적된다.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과 진영 논리에 의해 강하게 분열되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러한 적대적인 정치 환경 속에서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지만, 퇴임 후에는 상대 진영의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정권 교체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전임 정권을 무너뜨리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이 한국 정치의 안타까우면서도 불가피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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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민의 기대 수준과 정치적 실망감도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에게 정권 출범 초기때부터 높은 기대를 걸지만, 정책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을 시 그만큼 실망도 크게 된다. 만일 대통령이 약속했던 공약을 지키지 못하거나 경제적·사회적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 초래될 경우, 국민적 반감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망감은 차기 정권에 의해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높은 기대가 대통령직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실망할 경우 정치적 응징이 뒤따르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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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먼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벗어나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대통령 개인에게 집중되는 부담이 줄어들고, 정치적 보복의 가능성도 낮아질 것이다. 요즘들어 논의되고 있는 87년 대통령제 개선을 위한 정치·사회적 논의와 노력들이 온전히 제도 개편까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온국민이 힘을 모아야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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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정권 교체 시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임 정권의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 후에도 법치주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정치적 보복이 아닌 공정한 사법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치보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법적, 사회적 기제와 담론이 충분히 구축되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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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을 완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정 진영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정책 중심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며, 객관적인 정치적 정보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한 정치문화 수립을 위한 공명정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미디어 문화가 확고히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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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유난히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정치 구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 극단적 정치 대립, 국민의 기대와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대통령직이 ‘비운의 자리’로 남아왔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권력 분산, 정치적 보복 방지, 국민의 정치적 성숙, 공정한 미디어 문화 구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보다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과거의 비극적인 대통령史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모색해야 하며 확실한 구조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리라 본다. 이로써 세계사 어느 곳에서도 유례없는 정치적 보복 구태를 제대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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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

naungmi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