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SNS그룹] [미디어투데이] 오세훈, 개헌 띄웠다! “87체제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권한 이양"

 

[태양SNS그룹] [미디어투데이]

오세훈, 개헌 띄웠다!

“87체제 확실히 극복하기 위해서 각 지방에 권한 이양"

 

현재 여권 내부에서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에서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견해를 확고히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산과 인력, 규제라는 3대 권한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자원과 행정 인력을 균형 있게 재배치하는 등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태양SNS그룹 나웅민 대표의 코멘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여권내 유력한 대권 잠룡으로 손꼽히고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 청렴성 그리고 실력과 자질 면에서 어느하나 빠지는게 없는 인재중의 인재인것 같습니다. 저는 중도를 지향하는 한 사람으로서 여권이든 야권이든 누가되든 대한민국호를 힘차고 희망찬 나라로 만들 후보라면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모쪼록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러모로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되는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